건보공단 부울경본부 「2024년 장기요양 청구상담봉사자」위촉 - 『공단-장기요양기관』 협력모델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4월 15일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신규 청구상담봉사자 위촉과 함께 청구상담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내에는 기존 활동 중이던 봉사자를 포함해 총 90명이 ‘2024년 장기요양 청구상담봉사자’로 활동한다. 청구상담봉사자는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선발하여 청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관에게 자원봉사의 형태로 상담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 2012년부터 13년째 운영되고 있다. 최덕근 본부장은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과 제도발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며 “보험자로서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상호협력을 주도하여 청구상담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상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고독사 예방 사업 500만원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11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독거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여기 있어요’ 사업 후원금 기증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연령은 50~6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남성 건수가 여성보다 4배 많으며, 부산은 인구 10만명 당 발생 비율 1위 도시에 해당된다. 공단은 ‘20년부터 부산시 사하구청, 북구청 등과 협업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관내 중장년 저소득 남성 1인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 우유배달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덕근 본부장은 “돌봄 확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파워시니어 건강교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사)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실버대학원 어르신(234명)을 대상으로 '파워시니어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파워시니어 건강교실'은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와 연계․협력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생활 속 운동습관 형성과 우울증 예방, 노년의 근력관리(낙상예방),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한 밥상, 만성질환 예방 등을 내용으로 4월 매주 월요일(14:00~15:00)에 실시한다. 경남지역은 노인 인구가 20.7%(‘24년 1월 기준)로 전국 평균 18.9%보다 높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나이가 들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회복 또한 성인들 보다 느리다. 이에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여 관리함으로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교실을 추진한다. 이번'파워시니어 건강교실'에 참여하는 실버대학원 어르신 234명은 습득한 건강정보를 소속 경로당 회원들에게 전파하고, 노노케어(老老 care)를 실천하는 건강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20년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건강백세운동교실 외에도 국민참여형 특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최덕근 본부장은 “노인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 문제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암검진 미리 받기 캠페인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검진 3GO(암검진 미리 받GO, 선물도 받GO, 건강도 챙기G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시·군·구 보건소, 부산·울산·경남지역암센터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암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검진을 미루다 연말에 몰리는 “연말 검진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힘을 합친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검진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검진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암검진 3GO”사업이란? 올해 7월 말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받은 사람(부산·울산시민 및 경상남도민) 중 734명을 추첨하여 건강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10월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주소지로 경품을 배송할 예정이다. 최덕근 본부장은 “암은 대한민국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부동의 질병이다. 뒤늦은 암 진단으로 인한 비용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기에 실시하는 암검진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족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쾌적한 시기에 검진도 일찍 받고, 건강도 챙기고,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까지 누릴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장기요양 광역안전망‘돌봄안전협의체’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21일 부산·울산·경남의 광역지자체, 기관협회 등 14개 기관(25명)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돌봄안전협의체’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협의체는 장기요양현장의 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단을 주축으로 하여 광역지자체, 기관협회,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이 ▲노인학대예방 ▲안전사고 예방 ▲노인 인권보호 ▲감염병 현장 컨설팅 등 부울경 돌봄현장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소시설용 ’인명정보 현황판‘, 재가어르신용 ’의료정보카드‘를 제작·배포하고, 공단 직원과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심폐소생술 등 안전상식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협의체 관계자들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난 2월 29일「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되어,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법 제정을 환영하였다. 최덕근 본부장은 “공단은 빅데이터, 전국 조직, 의료와 요양을 경험한 단일 보험자로서 지역사회 계속거주지원 실현을 위해 진행 중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의 돌봄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프로그램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지난 3월 6일 장기요양 일선현장에서 고충을 경험한 종사자들의 심신치유를 위해 ’마음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문제, 수급자나 동료와의 갈등,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저하 등의 고충을 경험한 돌봄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프로그램 1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협업으로 체력측정 및 1:1 운동처방 상담, 2부는 꽃차를 만들며 지친일상 여유와 활력 찾기, 3부는 영화(치매환자 가족이야기) 활용 테라피로 고충경험 및 극복사례를 공감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참여대상은 3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의 종사자들로 고충경험을 나누며 공감의 눈물을 흘려 뭉클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하였고,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온전히 힐링하고, 스스로 심신을 회복하는 힘을 기른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덕근 본부장은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노사공동 ‘보건위생용품’ 기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키트를 기증하였다. 공단은 지난 ‘21년부터 노사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6일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보건위생용품 기증식을 가지고 자립준비 여성 청년 120명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공단은 지역사회 약자를 위한 노사공동 동행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덕근 본부장은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는 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자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들 많이 이야기 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진단비와 치료비용이 평균 4,000만 원 이상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없어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 안전과 건강은 뒷전에 두고 사익 추구를 일삼아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를 도입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대다수 사무장병원 등은 수익 증대에 몰두하여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의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2차감염 발생), 과밀 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 심각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3조 4,358억 원(1,715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23.7월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추적조사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개설 및 부당이득 환수 시점에 증여, 허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각종 사해행위로 실질적 환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17～’22년) 전체 소송 200건 제기 → 완료건 148건 → 승소126건(85.1%), 156억원 ‘19년 환수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5,35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계속되는 재정 누수에 따라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계좌 추적 불가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적발 되더라도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형사사건 등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평균 11.8개월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사경’도입해야 밀양세종병원 사고에서와 같이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시설 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의 부담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 경찰의 수사 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과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적 인프라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수년간의 행정조사 노하우와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의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등의 감지·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정보 파악이 용이하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수사가 빨라져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더욱 일찍 차단한다면 연간 약 1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단에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 수사권 오남용 예방장치 공단의 특사경 제도는 수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법제화 되어 있고,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여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특사경 권한 부여에 따른 기대효과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창출에 매몰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무장 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알고 싶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께서 혼자 외출하지 못해 집에서만 지내고 있어 고민인데,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권유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면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 부터 전문시설 입소까지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어르신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일상생활기능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등급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고]“건강보험 직장 허위취득자 집중 점검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팀장 이주동 고소득‧고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같은 프리랜서가 가족 등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신고하여 허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직장 가입자로 취득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역보험료 월 23만34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2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공단의 조사 결과 출‧퇴근 및 급여지급 내역 등이 확인 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었다. 이에 공단은 A씨에게 지역보험료 653만원을 추징하였고, 동생을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에게는 45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 23년 공단에서는 직장가입 허위 취득자 1,916명을 적발하여 156억원을 추징하였지만, 이와 같은 허위취득 사례는 ‘ 20년 92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올해를 ‘허위 취득자 집중 점검의 해 ’ 로 정하고, 허위취득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개발하여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허위신고로 근로자를 취득하게 한 사용자에게 경각심 고취와 편법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가산금을 현재 10%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위반 가산금은 대부분 40%를 부과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 허위취득 신고는 대 다수가 고소득‧고재산가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의 부과체계가 다른 점을 악용하여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 다수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편법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돌봄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함께 걸음’」 협의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지사장 남부명)는 2024. 1. 30.(화) 장기요양수급자 돌봄가족의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하여 사하구가족센터(센터장 양수민)와 협의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양 기관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장기요양 돌봄가족 중 전문상담이 필요한 분들(연간 15명)에게 사하구가족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한 운영으로, 총75회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기요양수급자 재가생활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가족들에게 질 높은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남부명 지사장은‘앞으로도 장기요양 가족상담지원을 강화하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및 돌봄가족의 심리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래를 선도하는 건보공단 부울경지역본부’, 2024년 연두 업무보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23일, 공단 본부에서 ‘2024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부울경지역본부) 연두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업무보고회에는 정기석 이사장, 최덕근 본부장, 부울경 관할 지사장 등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부울경지역본부의 2024년 운영방향과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본부 올해 4대 운영방향은 ▲공단 현안 해결 및 보험재정 안정화 ▲예방중심 건강안전망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 ▲100세 시대 든든한 대비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소통과 배려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정하였다. 최덕근 본부장은 “부울경지역본부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약건강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올바른 의료 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최고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