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 필버 여 공방…오후 4시께 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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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오늘 처리 방침
반발 속 형법 개정안도 상정…위헌 논란 수정 검토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곧이어 형법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상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이 추진되는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기업의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법부 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연단에 섰다. 그는 “100% 좋은 정책은 없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고 “기업을 적으로 삼으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절차를 거쳐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3시 57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종결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왜곡 적용해 당사자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초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과 함께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 본회의 상정 전 의원총회에서 보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략’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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