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폐지’ 신중론 확산… 힘 받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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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는 커지는 상황
민주당 15일 “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
내부 이견에 숙의 이어가겠단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폐지 후 보완’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의원 10여 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아 발의한 법안 등이 대안으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3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대상이다. 소위가 병합심사하는 세 개정안에는 검사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그동안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자제했는데,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고민정·박균택·이소영 의원 등 10여 명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수사 의혹이 부각된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은 민주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를 밝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목소리를 내는 등 외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명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검찰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한 내용도 추가했다.
당내 강경파 등이 밀어붙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이견이 커지면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내부에서도 힘을 받는 모습이다. 강성 지지층 표심을 잡으려는 당권 주자 등이 전면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단 당 지도부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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