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보완대책 잘 신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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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는 빚 빨리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지적은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국내 주식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현재는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적극적 탕감 정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 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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