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갚을 능력 없으면 빨리 탕감해주고 재출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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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또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그래서 결국은 5년, 10년, 15년 되고 원금 빌린 게 1000만 원인데 막 늘어나서 5000만 원 돼서 결국은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회 일각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이 대통령은 "누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면서 "능력이 있는데 막 신용불량자가 돼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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