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토론회 3일 연속 개최…14일 국토부, 공급확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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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속도 제고 등 논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초환 폐지도 예상
15일 주택금융, 16일 부동산 세제 토론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소 앞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는 토론회가 3일 연속으로 연다. 첫 토론회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4일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주택정책 실·국·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첫 토론회는 국토부가 주관하는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으며 1·29 대책을 통해 수도권 우수 입지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1·29 방안 이행 속도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역시 국토부 소관 업무인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올들어서도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보유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산정,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반에 전문가 발제가 예정돼 있기는 하나 참석자 간 토론이 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정책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연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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