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무라인 출석 조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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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과도한 제약” 시의회 내부도 이견
시 22개 출자·출연기관 모두 인사청문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28일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임시회 첫날 보류됐다. 정무라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시정 추진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어 정무직 견제 장치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긴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구3)이 발의한 ‘부산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무라인이 시장의 정책 결정과 주요 현안 추진에 관여하는 만큼 의회의 견제·감독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시장 직속 비서실을 신설하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 산하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발의했지만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비서실 신설은 시장의 조직·인사권과 직접 연관돼 시의회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조례 역시 당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가 민선 9기 초반부터 정무라인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보류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의회 내부에서는 정무직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례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정무직 견제 조례가 함께 심사될 예정이어서 본회의 처리 여부에 따라 시와 시의회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비서실을 신설하자는 조례도 아닌데 시에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비서실을 신설하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함께 상정될 방침인데 시가 먼저 협상의 여지를 좁혀놨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김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은 수정·의결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인사청문 대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 벡스코, 영화의전당, 아시아드CC 등 22개 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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