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희대의 내란 잔불” 野 “대법원장 제청권 유린”…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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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적 성격”이라 직격
여권 일각선 조희대 탄핵 촉구
국민의힘 “청와대가 적반하장”
안철수 “대통령 불개입 선언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정면충돌이 이어지자 여야도 공세 수위를 높이며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유린했다”며 청와대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민주당TV’ 유튜브 채널 ‘민티07’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2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SNS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 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방법은 하나”라며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재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3일 SNS에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장동,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법인카드, 위증 교사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임기 동안 21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할 수 있는데 임기를 마치고 3심까지 간다면 이 대통령이 간택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며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물색하며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굴종이며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성원의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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