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천가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 배식을 받고 있는 모습. 부산지역에서는 눌차초, 천가초, 부산체육고, 부산해사고 등 4개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다. 부산일보DB

'내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2012년엔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최근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전격 선언한 무상급식 실현 단계적 계획은 시행될 수 있을까. 저소득층 '선별'급식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을 사라지게 할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초등학생 1~3학년 7만1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대한 급식 지원 역시 현행 12.4%에서 15%로 확대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농어촌지역 무상급식도 늘려 총 15만 명(초등 1~3년생 포함)에게 급식을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급식 지원비는 566억 원 정도(물가상승률 3% 감안)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초등 1~3학년 대상 첫 시행
전면실시 땐 627억원 '지자체 협조' 관건
실무자급 '무상급식 추진단' 결성해야

올해 급식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초·중·고생 5만8천 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232억 원. 내년에 지원 대상을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33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이 예산 627억 원과 저소득층 중·고생 급식 지원비를 합쳐 총 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상황이 돼 버렸다"며 "시행 여부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재정과 예산담당 박복희 사무관은 "교육청 관련 예산은 기존 사업 중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을 재검토하고,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건은 지자체의 협조 여부"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40%) 부산시(30%) 구군 지자체(30%) 매칭펀드 지원 방식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협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02년부터 8년 간 경기도 무상급식 실현 작업을 진행해왔던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구희현 상임대표는 "무상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의지"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교육청이 시의회, 부산시, 각 구청과 자주 접촉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농촌을 살리는 개념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김정숙 공동대표는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각 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시 추진단'을 시급히 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급식 운동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필수 시설인 구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부산시 급식 조례 개정 작업도 추진중이다.

강승아 기자 se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