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지역방송 간담회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제5회 지역방송의 날을 맞아 가진 지역방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발전,혁신도시 추진,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한 가지 고민은 총량을 규제했을 뿐 질적으로 규제가 잘 안돼 있어서 난개발로 퍼져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난개발의 전형적인 예는 오히려 경남 김해를 보면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김해라는 군(郡·김해시를 말함) 하나가 작은 공장으로 가득차 버렸다"며 "상동면 생림면 등은 참으로 산수가 아름다운 곳인데도 다른 데가 전부 규제돼 있으니까 산골짝에 (공장들이) 들어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176개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 각종 지방우대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고 심지어는 몇 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지방으로 강제배분하려 하고 공무원 인재할당제를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2030년에 가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계산을 하지만,우리는 영국의 연금 개혁안 같은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을 상상 못하고 살고 있다"면서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 뿐만이 아닌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지방발전 전략과 관련,노 대통령은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재원)을 가지고 지방을 살려낼 수 없다. 교부금 균형발전재원 보조금 등이 전부"라며 '중앙 지원 따내기' 관행에서 탈피,지방이 지원 대상이 아닌 발전 주체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자치경찰 교육자치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이 하도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부터 자꾸만 지체가 된다"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송현수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