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봉급생활자 별 손해 안봐'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참석한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네티즌들과 2시간여에 걸쳐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갖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대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스크린쿼터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증세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면서 "소득계층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고 혹시 세금을 올리더라도 모든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제가 언제쯤 풀리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회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기름값 환율 등은 걱정스럽지만 위기 요인은 아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한숨 돌리고 좀 (돈을) 쓰자"며 적극적인 소비를 권장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와 한·미 FTA가 양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미 FTA는 개방의 상징이며 가장 전형적인 개방이고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과 더불어 선진한국으로 가는 양날개"라고 맞섰다. 특히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보호를 해야겠지만 자신있으면 그 문제를 열고 당당하게 나가자"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8·31 부동산 대책이) 별 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책의 성과를) 자신한다"면서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이념과 정책 지향점에 대해서도 성격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좌파 우파 정책을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을 하고 서로 모순된 것을 조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정의를 내렸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갑자기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본고사 부활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본고사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서열화하자는 것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에는 좀 배치되는 정책인 것은 사실"이라며 공교육이 살아야 하며 공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내신 평가에 의한 대학 입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대화 중간중간에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의 변화상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 등이 투명해진 건 사실"이라며 국정원과 국세청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구조조정''작은 정부' 제안에 대해 "현재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이 정도 국가의 서비스를 해내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현수기자 songh@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