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품서 지하철까지, 석면 종합대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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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파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의 지하철 공간이 석면 먼지로 오염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가 서면역과 수영역 등지에서 수거한 먼지를 분석해보니 석면이 무려 30%까지 함유됐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말 그대로 석면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먼지가 풀풀 날려 지하철 승객들의 호흡기로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하니 끔찍하다.

마침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이 함유된 탈크로 약품을 제조한 제약사와 의약품 수천여종을 발표하고, 판매를 금지시킨다. 의약품에 들어간 탈크는 미량이어서 인체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런 제품은 판매를 금지시키면서, 공공시설에 풀풀 날리는 석면 먼지는 방치하는 것이 현 정부의 석면 정책이다.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부분에는 슬레이트나 석면 타일, 천장 텍스 같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많이 쓰여 재개발이나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 가루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산지하철에서 발견된 석면 먼지도 그중 하나다. 문제는 지하철뿐이 아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허가를 받은 전국의 사업장을 선별해 지도점검한 결과 그중 51%가 규정대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해체 사업장의 절반이 석면 먼지를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이제 생활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두더쥐 잡기식'의 임기응변에 그칠 뿐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가동된 석면정책협의회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외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논의 중인 석면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적극적인 질병감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이 공포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석면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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