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對中)교역 확대 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교역 확대 대책'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집중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을 뚫어라=중국은 우리나라 제1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최근 5년간 한·중 교역량은 연평균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4/4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여 올해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5.1%나 급감했다. 연도별로 대중수출 증가율도 2004년 41.7%에서 2005년 24.4%, 2008년 11.5%로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중국 진출기업 활용·중산층 겨냥 등 전략 다양화
환경·에너지·의료·문화·게임 등 전방위 공략키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수출의 약 70%가 중국을 우회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 형태여서 내수용 수출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국 진출기업을 활용해 내수시장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완제품 위주의 대중국 직접수출을 확대하고 의료·문화콘텐츠 등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서비스산업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국 내수 부양책 적극 활용한 단기 수출대책=정부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내수 부양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가·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수출 수단별(원부자재 수출·직접수출)로 차별화된 내수시장 개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사업은 중국업체로 대부분 사업주체가 결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신규 프로젝트 중심으로 특화된 접근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시멘트·건설설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업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분야, 오폐수 처리·생태습지 건설 등 환경분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9월중 공공 프로젝트 사절단을 파견하는 데 이어 10월에는 한·중 플랜트 산업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중국 현지 로드쇼 및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

한·중 건설협력회의 등을 활용해 국내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중국 건설업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현지 금융사정 악화로 신용보험 이용이 어려운 우리 기업을 위해 재판매보험 및 본지사금융 지원규모가 확대(4조5천억원→7조원)된다.

수출보험공사는 대중 수출리스크 관리지원 강화 차원에서 대중수출보험 지원규모를 올해 20조원으로 작년(15조4천억원)보다 30%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세계 최대 무역포털인 '알리바바'와 중국 최대 B2C 사이트인 '타오바오' 등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상품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중장기 시장 확보 차원 노력 강화=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의 중국 진출 및 중국환자 유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오는 10월에는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 의료전문가를 파견하고 11월에는 중국 상하이·베이징에서 현지 의료 로드쇼를 개최하며 외국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도 신설된다.

문화부는 오는 6월까지 옛 게임진흥원과 옛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북경사무소를 통합해 지원업무을 일원화하는 한편 지원업무도 기존 음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에서 방송 등 기타분야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도 중국시장 공략 확대 기회로=부산지역도 이번 정부의 부양책을 중국시장 공략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부산지역의 국가별 수출에서 지난 2008년 한해 16억1천800만달러로 2위인 일본의 13억5천500만불을 제치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부산지역 업체들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12월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조선기자재 전시회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개 조선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으며 10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소비재 박람회에서 부산지역 7개 업체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중국 상해에 진출한 부산시의 중국 무역사무소를 통해 중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송현수·강윤경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