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천대 법인화 법안 입법이 연내 추진되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법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돼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직원 성과급 연봉제가 도입되는 등 대대적인 국립대 체제 개선이 추진된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지배구조 선진화 △인사·보수 운영체제 개선 △운영시스템 효율화 △체질개선 및 책무성 확보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루어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대학의 운영체제를 효율화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해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 교직원 성과급 연봉제 등 선진화 방안 발표
서울대 등 연내 법인화 입법 후 부산대도 단계적 추진


이에 따라 우선 연내에 서울대, 인천대 법인화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법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직선제로 선출했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총장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의 총장 직선제 역시 총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규모를 줄이는 운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직원 임용 방식도 크게 바꿔 교원초빙위원회를 두고 유능한 인재를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체계도 현행 호봉제에서 교육·연구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한다. 성과 연봉제는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단계 적용해 2013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통제 위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권한과 자율을 강화하는 책임 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한 대학별 교비 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학과·학부 개편 등 국립대 구조조정도 한층 가속화 하기로 했다.교과부는 이 구조개혁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 교수회장인 정용하 교수는 "국립대들의 재정 상황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국립대 법인화는 여건 조성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아·박태우 기자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