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산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훈장이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50여 개가 무더기로 취소된 것이다.

인권침해, 5·18 진압 등
행안부 50여 개 서훈 취소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이다.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이다. 모두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다. 5·18 진압 관련자들에게는 5·18 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도 적용됐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1981년 4월 20일 시설운영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취소가 확정돼 박 원장이 생전에 받았던 서훈의 효력은 모두 상실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