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중단으로 5년간 17조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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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등 국내 원전에서의 설비 납품비리와 부실시공, 부실자재 등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 손실액이 지난 5년여 동안 1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자료

납품 비리·불량 자재 탓
원전 24기 손실액 분류 결과
가동 중단도 5568일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국내 원전 부실 관리에 따른 손실액이 총 16조 9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9개월 동안 납품비리와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날도 556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5년 9개월 동안 국내 원전 24기의 원전 가동 중단일수 가운데 부실시공과 납품비리, 불량 자재 탓으로 드러난 경우를 분류했다.

손실액은 부품·설비 교체 비용과 가동 중단 손실, 대체 전력 구입비를 더해 책정됐다. 한전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부족한 전력을 발전 단가가 높은 LNG(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9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액 가운데 '부실시공'에 따른 가동 중단이 6조 51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 비리와 부실 자재로 인한 손실액이 각각 5조 3639억 원과 5조 24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동 중단 일수 역시 부실시공(2631일), 납품비리(1513일), 부실자재(1424일) 순으로 많았다.

총 6개 원전(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을 보유한 고리원전에서는 같은 기간 총 4조 694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손실 규모는 부실시공이 2조 1680억 원, 납품비리 2조 522억 원, 부실자재 4741억 원 순이었다.

2013년에는 검증서가 위조된 불량 케이블이 한수원과 한전을 통해 원전에 다량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국내 원전 10기에 대한 케이블 교체 작업이 이뤄지면서 원전 가동이 7일~1년까지 중단됐다.

고리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 내 방호철판 중 기준치보다 얇은 철판 부위가 각각 2000여 곳 이상 발견돼 478일, 374일 동안 가동정지 상태로 정비가 시행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과 한전 등이 원전 납품 비리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실에는 눈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률 하락의 주범인 것처럼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원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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