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시즌마다 반복되는 ‘복지관 잔혹사’를 막기 위해 위·수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본보 지난 21일 3면 보도)는 본보 지적에 따라 부산진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진구의회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60일간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관 위·수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례를 개정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파행의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의원 9명으로 특위 구성

관내 복지관 7곳 전수조사

위·수탁 조례 개정 박차

특별위원회는 김재운 위원장을 포함, 총 9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은 최근 위·수탁 문제가 불거진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부산진구 관내 7개 복지관이다.

특별위원회는 1월 말까지 자료를 수집, 분석한 뒤 2월 1~17일 구민 제보사항을 받아 이를 확인한다. 2월 18일부터는 집중조사 대상 사업장을 분석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이다.

장강식 부산진구의장은 “복지관의 운영과 복지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부산진구 내 복지관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할 계획”이라며 “심의 내용 공개, 의회 동의, 이의 신청 절차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도 개정해 민간 위탁 복지관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관 위·수탁 심의의원회 심의 내용은 부산지역 15개 구(기장군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중) 가운데 10개 구에서 심의 기준만 공개하고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 정보로 취급되고 있다. 나머지 구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내용 공개를 한다고는 하지만 회의 결과 수준에서의 공개여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