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처분 연루 검사 6인방…김수남 전 검찰총장까지
사진='PD수첩' 방송화면 캡처
[부산닷컴=조경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담긴 동영상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다"고 밝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민 청장은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피해자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2013년 경찰이 윤씨의 간통 사건을 조사하다가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과거 MBC 'PD수첩'이 방송에서 공개했던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중에는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직에 올랐던 김수남 검사도 포함되어있다.
'PD수첩'은 작년 4월 방송분에서 김학의 성접대 의혹 영상을 파헤치며 은폐를 시도한 수사라인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윤재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다. 연예인 불법도박사건을 담당했던 그는 김 전 차관의 무혐의 결과 발표 전날 이를 공개했고, 이로 인해 성접대 수사 결과 발표일인 11월11일 연예인 도박 관련 기사가 포털을 장악했다.
윤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은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다스' 수사팀장이었다. 박 검사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는 수사 결과를 내고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승진했다.
1차 수사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항명'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4년 7월 피해여성의 고소로 이루어진 재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강해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로, 2017년 7월 소속 실무관과 여성 검사를 성추행해 해임됐다.
강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은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인데, 일부 언론을 통해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2015.12.~2017.05.)이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전날 진상조사단 조사8팀은 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단 사무실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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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