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우려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논란에 대해 “교육감들과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감과 재정당국의 간극을 좁히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썼다”며 “(교육감도)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교육청 절반 분담 결정

유 부총리 “일방 통보 아니었다”

교육 기본권 보장 차원 십시일반

교육감협 “누리과정처럼 표류할라”

민주 “증액교부금법으로 해결”

유 부총리는 교육청 재정 부족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양보하고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십시일반하자”면서 “특별교부금도 고정적인 비율로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 문제나 석면이나 내진 보강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들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일선 교육감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긴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시·도 교육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의 형식을 통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재정 분담에 대해 “지난달 시·도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 소요 재원은 전액 정부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일단 무상교육으로 가기는 가는데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 정부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이 과거 유치원 누리과정처럼 표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논란은 “누리과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증액교부금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면 2024년까지 재원이 마련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발의로 지방재정 교부율을 높여 재원을 마련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