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주식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 6000여만 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 원이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과다보유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라며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추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300회, 배우자 명의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 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 부부 재산 83%가 주식

한국당 “판사는 부업, 재판은 뒷전”

건설사 관련 재판하며 거래 의혹 제기

이 후보자 “재산 관리는 남편에 맡겨”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반성했다. 그런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주식 투자의 책임은 모두 배우자에게 돌렸다. 그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할 때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했고, 가계 생활비 지출은 제가 담당했다”며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모두 남편 명의로 거래를 하다 보니 가계 자산이 남편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나누기로 상의했다”며 “2011년 6월~2014년 남편 명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제 명의로 이체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념 편중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됐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혀 활동하지 못했다”며 “세미나나 법원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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