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5일 구청서 항의 집회

부산진구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진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최진규(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산진구는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4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해 이 조례안 통과가 절실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표결에 참여한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임에도 불구하고 2 대 3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반대한 건 이 조례안을 부산진구청이 아니라 구의원이 발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위원장이 조례를 직접 발의해 예산을 4배 이상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정의당 부산시당은 “후반기 원 구성에 집착해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구의원이 발의했다고 조례를 문제 삼는 것은 몰지각함의 극치”라며 맹비난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도 25일 오전 부산진구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 김경준 집행위원장은 “고교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를 구의회가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