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8’ 모습. 부산일보DB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정신건강 질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게임업계는 물론 ‘게임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WHO는 오는 20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022년 1월부터 각국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서 확정 땐

게임산업 집중 발굴 나선 지자체

‘미래 먹거리’ 육성에 차질 우려

지역 게임업계 분위기 ‘심각’

“추가 규제 땐 경쟁력 상실 불러”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비껴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WHO가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확정하면 이를 곧바로 적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WHO의 국제질병분류는 권고안일 뿐이지만,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면 게임업계가 중독예방과 치료부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전통산업의 불황 속에서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부산 입장에서는 게임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성장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시는 국내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근 ‘e스포츠 진흥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센텀1지구 게임산업 융복합타운을 건립해 게임 개발인력 양성, 가상·증강현실 등 게임문화콘텐츠 발굴 등을 도모하는 한편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상설경기장도 조성하기로 했다. 2009년 129억 원 규모였던 부산 게임산업은 지난해 매출이 1208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을 즐기는 행위가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지자체의 보폭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게임업계의 분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마상소프트 강삼석 대표는 “게임을 잘 만들면 정신질환자를 양성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게임산업에 투자를 하고, 게임 관련 창업에 뛰어들겠냐”며 “그렇지 않아도 셧다운제, 50만 원 게임 결제한도 등 황당한 게임 관련 규제가 많은 국내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생긴다면 중국 등 신흥 게임강국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송종홍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역 게임산업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통해 게임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