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일으킨 배영숙(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의원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두고 부산진구의회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제명 처분을 했는데 이를 항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19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4일 배 의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보냈다. 검찰은 22일까지 항소를 결정한다.

어린이집 대표 겸직 배영숙 제명

1심 ‘부당’ 판결 후 항소 포기

민주당 의원 6명 거세게 반발

“스스로 잘못 인정하는 꼴”

3선인 배 의원은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직을 맡았지만 처음 구의원을 시작한 2010년 겸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표만 맡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부산진구의회는 배 의원을 제명했다. 배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지난 3일 법원은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패하자 지난 14일 부산진구의회 장강식(민주당) 의장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 11명을 모아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의장이 항소 포기의 뜻을 밝히자 11명 중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진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렸을 뿐인데 이대로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부산진구의회가 잘못한 것이 되어 버린다”며 “법리적으로 더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하반기 원 구성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표를 얻기 위해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8일 5분 발언을 통해 최진규 의원은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규탄한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장 의장은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을 제외한 부산진구의회 의원 18명 중 과반이 항소 포기에 찬성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장 의장은 “고문 변호사 3명이 항소를 통해 이길 확률이 낮다고 평가를 내린 데다 소송에 패할 경우 의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가 항소를 원했지만 의회 전반을 이끌 의장으로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