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일으킨 배영숙(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의원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두고 부산진구의회가 항소를 포기(본보 지난 20일자 11면 보도)하자 학부모들이 ‘보육 공공성 강화’ 조치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은 21일 오후 1시 부산진구의회 앞에서 ‘구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반대 및 부산진구의회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 안진경 대표는 “부산진구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 조치는 부산진구의회가 어린이집을 공공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며 “부산진구의회가 항소를 통해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워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2일 최종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6명은 들은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당 소속 의원 다수가 찬성한 의견임에도 항소포기를 한 것은 부산진구의회 당론을 위배한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처리한 장 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자 이에 따라 부산진구의회는 배 의원을 제명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3일 법원은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부산진구의회는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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