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공원 일몰제 대책이 현장과 현실을 도외시한 기만행위라며 시민단체들이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미 상당수 일몰 대상지가 기획부동산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계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모인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정부는 공원 일몰제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을 1년 앞두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행동, 시청 앞 기자회견

“지방채 이자 지원 20% 확대

지방재정 현실 도외시한 정책”

정부 대책의 골자는 국·공유지 해제 시기를 10년 연기하는 것에 더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LH를 통해 공원 조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이에 반발했다. 200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기에 특별한 조치가 아닌 10년 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특히 지방채 이자 지원 20% 확대는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현재 지방정부의 자립도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데 실제적인 지원이 아닌 이자 지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토의 난개발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지자체 토지매입비용 50% 정부 지원, 국·공유지 영구 공원 존치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장병진 기자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