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생산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30~35% 확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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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전북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부산일보 DB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전북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부산일보 DB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과감히 축소

노후 원전 연장 않고 신규 원전 추진 안 해

2040년 승용차 연비 지금의 배로 개선

우선, 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올해 말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3차 에기본을 통해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민간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최초로 권했던 2040년 40%보다는 낮지만, 달성하기엔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란 평가다. 전문가들은 30%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비용 증가 문제 △전기 공급 불안정성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위험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대에서 2040년 최대 35%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과 관련,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각각 41%, 29%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엔 따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총에너지원별 수요(원료용 소비 제외) 전망에서 석탄은 2030년~2040년 1.3% 감소하고 원자력은 2.1% 감소할 전망이라고 적시했다.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2.2%, 가스는 2% 증가한다.

석탄과 원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으로써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이번 에기본에서 처음 언급된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해 오는 2040년에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비중을 확대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늘릴 방침이다.

또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 계획을 내실화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기반 부문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40년 승용차 평균연비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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