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년들의 ‘탈 부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층 적극적인 취업·주거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2019 동부산권 채용박람회’를 방문한 청년 구직자들이 업체의 설명을 듣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의 청년 인구 감소 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거와 일자리 문제로 2030 세대의 ‘탈부산’(본보 지난 11일 자 1·4면 보도) 현상이 잇따르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청년들의 저출산과 탈부산을 막기 위해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2일 "부산을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신혼부부 주거 지원

1억 원 무이자 등 조례안 개정

재원 방안·의견수렴 거쳐 내년 시행

오 시장 “청년 살기 좋은 도시로”

■관련 조례 개정부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지환경위)는 청년들의 탈부산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거 문제’로 전환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탈부산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육이나 교육 관련 정책이 큰 효과가 없었고, 주거 부담에 부산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다고 본 것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다음 달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 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817억여 원이 모인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을 신혼부부 주거 문제에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환경위 박민성 의원은 “출산장려기금을 선남선녀의 만남과 같은 행사에도 썼던 만큼 주거에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명확하게 주거 지원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환경위는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주거 지원 사업 내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신혼부부 전세 및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1억 원 무이자 지원안’을 저출산과 탈부산을 해결할 새로운 대책으로 제안했다.

■부산시도 “주거가 해답”

부산시도 저출산과 탈부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출산장려기금을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박 의원의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장은 “신혼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일자리와 보육보다 주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저출산과 탈부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향의 주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임대료나 이자 지원 등의 정책 중 부산에 적합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주거 문제’를 저출산과 청년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꼽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규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역량 집중과제 2번째가 신혼부부 주거다.

■주거 문제 심각 여론도 형성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주거 문제’는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출산보육과·건축정책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 등이 주거 문제가 핵심이라는 데 적극 공감했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팀장은 “행복주택 등 지지부진한 청년 주거 정책을 확대해야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부산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기 때문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 같았다"면서 "청년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