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리기에 골몰한 일본 정부와 언론의 가짜뉴스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 애초 “신뢰 관계 훼손”을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일본 정부가 해명이 군색해지자 근거도 없이 한국을 대량살상무기 원료를 공급하는 나쁜 나라로 낙인을 찍고 있다. 금지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뜬금없이 대북 제재 문제를 들고나오고, 끔찍한 사린가스 전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일본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출 규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해서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먼 가짜뉴스들이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전략물자 북한 유출 가능성이다. 일본 언론들은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건수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일본 고위 관리도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었다”며 의혹을 부풀렸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을 비롯한 유엔 제재 대상국에 전략물자를 밀반출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은 일본이었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자료 공개로 일본은 되레 자충수만 뒀다. 졸지에 일본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꼴이 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조차 “적반하장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일본에 되묻는 상황이다.

사린가스 전용 의혹은 좀 더 악의적이다. “고순도 불화수소가 화학무기인 사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일본 NHK의 보도가 발단이다. 일본 밖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저순도 불화수소로도 제조 가능한 사린 가스를 굳이 순도 99.9%의 일본산 불화수소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게 상식이다. 23년 전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에 사용된 맹독성 물질의 악몽을 끌어들인 건 악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간 아베 정권은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이 국가 사이의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궤변처럼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논리가 막히자 일본 언론과 정부가 한 몸이 돼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가짜뉴스에 의지할 정도로 명분이 떨어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