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 13일에 이어 17일에도 ‘1급 국가보안시설’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미확인 비행체(드론)가 출몰했다고 한다. 최근 4년간 고리·영광원전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3차례를 포함하면 무려 6차례나 미확인 비행체에 노출된 셈이다. 그런데도 군과 경찰, 고리원전 등 관계 당국은 내 미락 네 미락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니 기가 막힌다. 사건 경위 파악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전과 주변 상공은 항공법에 따라 드론 등 항공기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 원전은 비행체 출몰에 대비해 방어 규정, 비상 계획 등을 세우게 돼 있다. 보안상 이유를 들어서 공개는 않았지만 고리원전 역시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그 매뉴얼이란 게 군부대에 신고하는 정도의 대응 매뉴얼이라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발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군부대의 폐쇄성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안만 하더라도 엄중함을 간과한 탓에 기장군과 신속한 상황 공유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기 마련인데 1급 국가보안시설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로 인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어선 안 될 일이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드론의 위협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드론 같은 미확인 비행체의 출몰은 원전 안전과 국민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철저한 사건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리원전의 허술한 방호체계를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