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43%에 그쳤다. 재보선 선거로 당선된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을 제외한 지역 의원 17명은 2016년 총선 당시 모두 278개의 지역 공약을 냈고 19일 기준 119개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와의 ‘공적 계약’을 절반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각 의원실에서 공약이행현황을 자체 분석한 자료를 취합해 평가한 결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6년 발표한 지난 19대 국회 완료시점 부산 지역 의원 공약 이행률(54%)과 비교하면 11%포인트나 떨어지는 초라한 성적표다. 재선 의원들의 공약 이행도가 특히 낮았다.

재보선 윤준호 뺀 17명 43%그쳐

지역공약 278개 중 119개 이행

재선 의원 4명 31% ‘가장 저조’

초선 5명 45%, 3선 이상은 50%

“중진 물갈이 무의미” 비판론도

지역 재선인 김도읍·장제원·이헌승·하태경 의원은 88개 공약 가운데 27개만 완료 공약으로 평가, 31%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초선(박재호·윤상직·최인호·전재수·김해영) 이행률(45%·73개 중 33개 이행)에도 크게 못 미쳤다.

초선이 일을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재선 의원들이 지역 공약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설명된다. 3선 이상(김영춘·김세연·유재중·이진복(3선), 조경태·유기준·김정훈(4선), 김무성(6선)) 이행률은 50%(117개 중 59개)로 가장 높았다.

공약 이행 결과만 놓고 보면 정치권의 인적쇄신이 무분별한 ‘중진’물갈이로 진행되기보다는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공약이행 평가와 함께 정치신인들의 의정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야 의원들의 성적도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의원을 제외한 5명은 75개 공약 중 36개를 완료해 48%를 기록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2명은 203개 중 83개로 이행률 41%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권력이 여당으로 재편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설 유치나 지역 복지시설 건립 등이 대부분인 국회의원들의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시나 해당 구청과의 협의가 절대적인데 아무래도 ‘여대야소’로 뒤바뀐 지역 정치지형에선 야당 의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와 강서구청 반대로 추진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 20대 국회 공약만 3개였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설이 남구청과 이견으로 확보된 국비 20억 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관련 사업이 보류됐다고 전해 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달맞이언덕하늘숲길 조성 사업을 해운대구청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민지형·이은철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