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돼 근로자들이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 5000원이며 내년엔 6만 2000원, 2024년 7만 1000원, 2028년 8만 원 등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 예산처 자료 분석

기업 포함 10년간 20조 추가부담

“고용 참사, 혈세로 메우는 격”

정부는 10월부터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렸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7만 1000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3개월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 2000원이다.

또 올해 기업 1곳당 연간 8만 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내년 36만 1000원, 2024년 41만 1000원, 2028년 46만 9000원 등으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올해 3개월치를 합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 3000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올해 4000억 원, 내년 1조 8000억 원 등으로 전망됐다. 또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0조 2000억 원을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더 거둬들이게 된다. 추경호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불러와 기금 재정을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국민 돈으로 메우려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