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타 시설 이전 기록’ 전수조사 나선다
부산 형제복지원 전경.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참상을 조사 중인 부산시 연구용역팀이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피해 생존자들이 옮겨간 곳을 명기한 이른바 ‘전원 기록’ 찾기에 나선다. 전원한 시설을 파악한 뒤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최근 연구용역팀으로부터 전원기록 조사 계획을 받고 연구팀에 조사 대상 시설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 위해
市 용역팀, 전원기록 확보 추진
과거사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올해 7월부터 진행된 용역을 맡은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팀은 지난 7일 중간용역보고회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 참상 실태조사를 위해 전원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987년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뒤 원생들은 부산시를 포함해 전국 복지시설, 보호시설 등으로 흩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피해생존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조사되지 못했다. 이후 형제복지원피해대책위원회에서 2016년 전원기록 조사에 나선 적이 있지만, 공권력이 없는 대책위 차원의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행적을 쫓고 이후 피해 참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전원기록 확보가 진상규명 과정의 ‘첫 단추’라고 용역팀은 판단했다.
용역팀은 피해생존자들이 전원한 것으로 알려진 시설 명단을 이르면 이달 중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팀의 명단을 바탕으로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전국 지자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 기관에 전원 기록 조사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현재 확보된 피해생존자 기록이나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전원기록 대조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용역팀은 다음 달부터 계획 중인 피해생존자 심층면접 과정도 전원기록 확보와 병행할 계획이다. 기록 찾기와 증언 기록 공식화의 ‘투 트랙’ 용역인 셈이다.
용역팀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관련 증언 등을 통해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피해생존자들이 전국의 시설로 전원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원 기록 열람 등을 통해 더 많은 피해생존자를 찾고 그들의 형제복지원 생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내용이 담긴 과거사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회의를 열었다. 파행을 겪던 회의가 이날 오후 9시께 속개돼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