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부산 강서구청에서 부산시 대저대교 환경평가서 관련 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구청 앞에서 서부산시민협의회 주민들이 대저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고있다. 위원회에서는 환경단체 측이 주장한 전문위원회의 환경평가서 거짓, 부실검토 사안과 관련해 해명과 반박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단체 측은 날조 정황 증거를 발표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날조 진위를 검증한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검토전문위)’의 의결 발표가 연기(〈부산일보〉 11월 8일 자 5면 등 보도)된 데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유역청)이 당초 계획에 없던 검토 절차를 밟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의결 결과를 공개하고 날조 사실이 없을 경우 사안 종결, 날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2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사안을 넘기도록 되어 있지만, 유역청이 검토위원들의 의결을 재검토하는 이례적인 절차가 생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유역청이 날조 진위 발표에 앞서 부산시와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검토전문위 의결 발표 연기 후

유역청 내부 추가 검토 ‘이례적’

평가서 날조 땐 부산시 치명타

“정치적 입장 고려” 의혹 제기도

유역청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

의결 결과 공개 시기는 미정”

유역청은 “검토위원 8명이 낸 의결 결과를 토대로 유역청 내부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의결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부산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날조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검토전문위가 열렸다. 당초 유역청은 검토전문위가 열리는 당일 검토위원들이 낸 날조 진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돌연 입장을 변경하고 발표를 미뤘다. 검토위원들의 의결에 대한 유역청장의 결재와 유역청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토전문위원회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날조 진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협의회)로 넘겨 2차 검토를 진행하거나 사안 종결처리를 하게 돼 있다. ‘유역청 내부 검토’는 기존 절차에는 없는 이례적인 절차인 셈이다.

검토전문위 회의는 개최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로 계획됐지만, 시와 환경단체의 치열한 공방전 속에 3시간 더 길어졌다. 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토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은 환경질, 생태환경 등 대항목 8개와 관련된 소항목 44개 등으로 광범위하다. 유역청이 의결 결과 공개를 함구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회의장 밖에서 기다렸던 환경단체 등 학계 전문가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논란이 생겨 검토전문위가 열리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유역청은 검토전문위 의결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검토전문위가 낸 결과와 2차 협의회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내리거나 문제없을 때 협의를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 유역청의 역할이다. 사안이 2차 협의회로 넘겨지면 협의회 위원들이 최종 날조 진위를 가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유역청이 추가 검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토전문위가 열린 당일 의결 결과를 비밀에 부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날조 의혹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최대현 사무처장은 “검토전문위가 의결했는데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환경단체 측 관계자는 “‘평가서 날조 사실이 확인됐다’는 결과가 발표될 경우 부산시가 큰 타격을 입는 만큼 현재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는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역청은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유역청 관계자는 "현재 검토전문위 의결을 포함해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이라 유역청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