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11일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청년 도시’에 부합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청년을 보듬기 위한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선보였다.

부산시교육청도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대비한 예산을 책정하며 정책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市, 청년 예산 과감한 편성 눈길

3000명에 월세 100만 원 지원

청년 문화·여가활동 육성 예산도

종일반 대체교사 지원 대폭 확대

대기·수질 개선에도 대규모 예산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건강한 학교 만들기 6630억 편성

학교장 재량 운영비도 대폭 증가

■부산시, 지역 청년 삶에 역점

시는 11일 12조 591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혁신, 사람, 글로벌 경쟁력’ 중심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지역 청년을 위한 예산안에 눈길이 간다. 시는 이른바 ‘부산 청년 3종 세트’ 사업 예산으로 10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역 청년 3000명에게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될 수 있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디딤돌카드’ 사업을 통해선 2000명의 청년이 연간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문화·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다.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두드림센터 운영(3억 2000만 원)과 ‘청년 언더그라운드 051’ 운영(3억 원), 청년 빈집 놀이터(1억 원) 등의 사업비도 편성됐다. 청년 문화육성과 프로그램 지원 등에도 18억여 원의 예산 편성이 배려됐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도 따로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종일반 대체교사지원 예산을 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03억 원을 투자한다. 또 공공형어린이집 61억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지원에 7억 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공보육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시민이 편안하게 숨 쉬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시는 우선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96억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에 216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에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수질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정수장시설 개량·공정강화에 293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배수지 확충과 송·배수관 네트워크화에 688억 원 등을 사용해 24시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해마다 예산안 포함 범위를 달리해 시민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2조 9123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많다. 여기에는 1조 2351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11일 ‘확대 예산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선 기금 항목을 빼고 올해 예산안보다 적은 규모로 발표해 혼선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기금을 예산안 규모에 포함시켜 발표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올해부턴 시민을 위한 실질적 예산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기금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학교 운영비 대폭 확대

부산의 학교장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부산시교육청이 마련한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조 6059억 원 규모다. 올해 확대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853억 원, 고교 무상급식 186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지난해보다 9.4%가 늘었다.

시교육청이 밝힌 주요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학교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1389억 원이 증가한 5417억 원이다. 특히 이 중에서는 현장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적성운영비가 2763억 원으로 1년 만에 15%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무상교육 확대로 학교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목적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학교장 재량을 확대했다"며 "전체적인 학생과 학급 수가 줄고 있어 이 비목적사업비 증액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도 663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부산시와 비법정전입금 문제로 단 1개교 건립에 그쳤던 다목적강당(〈부산일보〉 10월 11일 자 1면 보도)을 위해 내년 139억 원이 편성되어 12개교에서 강당이 신설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부산시와 협약을 맺어 2022년까지 42개교에 강당을 건립해 다목적강당 보유율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853억 원이 편성됐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020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1864억 원이 마련됐다.

이현우·권상국·황석하 기자

hooree@busan.com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