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건설 촉구 집회 지난 7일 오후 부산 강서구청에서 부산시 대저대교 환경평가서 관련 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구청 앞에서 서부산시민협의회 주민들이 대저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고있다. 위원회에서는 환경단체 측이 주장한 전문위원회의 환경평가서 거짓, 부실검토 사안과 관련해 해명과 반박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단체 측은 날조 정황 증거를 발표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날조 정황이 확인(〈부산일보〉 11월 12일 자 2면 등 보도)되면서 시가 서부산 교통 완화 정책으로 내세운 대저대교 연내 착공 계획이 무산됐다. 시는 10여 년 전부터 일대 정체 현상, 교통난 등 해결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대저대교(부산 강서구 식만동(식만JCT)~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평가서 날조 논란으로 기존 착공 계획이 틀어져 시 교통 정책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평가서 ‘날조 정황’ 확인

환경질 등 추가 검증 절차 생겨

건설 계획 전면 재조정 불가피

부산시, 체계적 검토 절차 없이

업체 조사 내용 ‘문제없다’ 결론

13일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논란으로 추가 검증 절차가 생겨 대저대교 연내 착공 계획이 좌초됐다. 대저대교 건설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착공에 앞서 해당 공사가 인근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유역청)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평가서 44개 항목 중 환경질(대기, 수질, 지하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의 3개 항목에서 날조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일 열렸던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검토전문위)’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역청은 날조 정황의 최종 판단을 위해 전문검토위를 재구성, 3개 항목에 대한 진위를 가린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사안을 넘길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평가서 내용 중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거짓·부실’ 사실이 드러나면 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효력을 잃게 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날조 정황을 짚은 만큼 추후 절차에서도 1차 검증 결과를 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사업 추진 8년 만에 건설이 가시화 된 것이다.부산일보DB

환경단체 측의 의혹 제기로 올 7월 평가서 날조 논란이 뒤늦게 불거졌지만, 시는 올 2월 유역청에 평가서를 제출하기 이전 체계적인 검토 절차도 없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돼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6억 원가량을 투입해 평가대행업체 두 곳과 계약을 맺었다. 이 두 업체는 조사 항목을 환경질과 생태계 두 분야로 나눠 다시 두 곳의 연구소에 측정 재대행 하청을 맡겼다.

시는 업체가 조사한 내용을 파악·검토해야 했음에도 올 2월 유역청에 평가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도 용역 업체들로부터 보고회 등 단 한 차례의 정식 결과 보고도 받지 않았다. 평가서 내용만 약 1400쪽에 달하는 등 자료가 방대하고 시가 용역 업체 조사 과정에 개입을 하면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상 시는 평가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업체의 조사 과정 중 내용을 철저히 확인 못 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자료 검토와 자문단 논의를 거치긴 했으나, 시는 당시 평가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날조 논란으로 착공 계획이 연기되면서 시는 보상비 증액 등 피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로 추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착공이 늦어지면서 보상비 등 건설 업체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대저대교가 건설되면 2025년 기준 일평균 차량 통행량이 6만 1793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부산 일대 교통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저대교 건설이 꼽히지만, 날조 논란으로 건설 계획이 전면 조정될 예정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