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건 수가 최근 3년 새 2배로 급증하면서 초등학교가 학폭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2016~18년 학교폭력 발생건수

초·중·고 전체 1054건 증가 중

초등 283건→561건으로 급증

미흡한 학폭 교육이 주 원인

적절한 교육·대책 마련 필요

학폭문제 교육지원청 이관도 우려

연간 350건 심의로 부실 가능성

부산시교육청이 20일 열린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발생(심의)건수’는 2016학년도 1589건에서 2017학년도 2455건, 2018학년도 264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무려 1054건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6학년도 283건에서 2018학년도 561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중·고교에 비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16학년도 858건에서 2018학년도 1356건으로 58% 늘어났고, 고등학교는 424건(2016학년도)에서 705건(2018학년도)으로 66.3% 증가했다.

초등학교가 중·고교에 비해 학폭 건수가 급증한 것은 학폭 관련 교육이 미흡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주환 부산시의회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건수의 증가는 학생들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만 갖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논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2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부터 학폭문제 전담기관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원청 내에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신설했다.

문제는 부산지역 5개 교육지원청에 두게 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2018학년도 전체 학교폭력 심의건수 2643건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500건 이상을 맡아야 하는데, 학교장 자체해결로 30% 이상 감소되더라도 지원청별로 연간 350건 내외의 심의로 업무폭증과 부실심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일선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 사안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주환 시의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학교자체해결제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성·권상국 기자 edu@busan.com

김진성기자 js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