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공조 내비쳐
한국당, 민생법안 미처리는 여당 탓 강조하며 역공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중진의원,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낸 자유한국당을 맹공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 자체가 '협상 의지 없음'을 뜻한다고 보고 그동안 협상 전략을 수정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더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 열린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안 관철 전략으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여야 '4+1' 공조 복원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 엄청난 비상행동"이라며 "우리의 첫 번째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공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을 향해 원색 비난도 쏟아졌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유신 시절 군부 총칼에 의해 국회가 문을 닫은 이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미명 아래 국회 문을 닫았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처절한 국민의 응징을 맛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쿠데타의 도구가 될 줄 정말 몰랐다. 무제한 토론이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의회를 유린하고 폭거를 자행했다"며 "제안한 사람이나 정당 대표들은 국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사익을 추구하는 민생테러극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 이익만을 꾀하는 정치 모리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 뜻대로 반드시 민생입법과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에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을 전달한 뒤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했다며 역공을 펼쳤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자, 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문 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은 점을 거론한 것이다.

한국당을 향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민식이법 등의 처리 불발은 여당 책임임을 부각하며 반전을 꾀한 것이다.

또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며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중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전략이 궁극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 3일 먼저 상정·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야당은 민심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맹우 사무총장과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등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찾아가 단식 중단을 설득했으나, 두 최고위원은 거부했다. 박세익 기자

박세익 기자 r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