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아웃' 조국 구속 바란 '가세연'발 다섯글자 실검 운동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야간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야간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27일 오전 10시 현재 포털 사이트에는 느닷없이 '권덕진 아웃'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권덕진 아웃'은 이날 오전 방송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권덕진아웃 실검 1위 갑시닷!!!"이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순식간에 포털 실검 1위가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앞은 조 전 장관의 영장 발부와 기각을 각각 촉구하는 양쪽 집회 참가자들로 들어찼다.

양 집회는 경쟁적으로 음악을 틀고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 구호를 반복했다.

보수단체가 주축이 된 '조국 구속' 집회 진행자들은 욕설을 섞어가며 큰 음향으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자극하기도 했으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27일 오전 1시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당황했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구호는 "우리가 이겼다"로 바뀌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경북 봉화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