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니 정권” vs “윤석열 항명”…여야, 검찰 인사 두고 전면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급 인사 발표 다음 날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전날 법무부의 검찰 간부급 인사를 두고 9일에도 대대적인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폭 갈아치움으로써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섰다며 ‘망나니 정권’, ‘친위 쿠데타’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여권을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 대통령) 측근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친문(친문재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대학살의 주인공,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성명에서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며 “이젠 착한 척, 공정한 척하지도 않고, 아예 대놓고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추 장관과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분별없는 행태는 독점적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해 온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검찰 적폐드라마의 압축판을 보는 듯 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