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9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정의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은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 씩 출발자산을 지급하고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을 위한 재정과 관련해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세계 경제규모 11위인 대한민국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어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