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운영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관리·감독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운행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시 도시철도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 도시철도 운영 주체가 관리 감독은 부산시, 시공은 부산교통공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전국 6대 특별·광역시 중 부산만 유일하게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부산시가 전문성 부족으로 도시철도 업무를 부산교통공사에 의존한 채 예산 확보 등 지원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다. 부산시가 큰 틀의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 부산교통공사가 실제 도시철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관리·감독 부산시, 시공 교통공사

대도시 중 부산만 ‘이원 시스템’

직원 대부분 행정직 전문성 부족

사업적정성 등 외부 기관에 의뢰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소속 교통국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교통철도 계획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을 주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유지, 관리, 시설 개량 등 운영 전반만 담당하고 있다.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광역시도 도시철도 계획과 건설을 함께 맡고 있다.

부산시는 1988년 지하철 건설본부를 해체하고 부산교통공단(현 부산교통공사)에 모든 업무를 이관했다. 당시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시 지하철 건설본부 인력 중 상당수를 받아들여 도시철도 업무를 지금까지 관장해 왔다.

시에서 도시철도를 담당하는 교통국 도시철도과 직원은 12명으로 주로 예산 확보나 업무 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 대다수는 행정직이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복합적 업무 능력이 필요한 도시철도 행정을 두루 살피기에 무리가 있다. 교통공사 직원은 현재 3884명으로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들이 많다.

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도시철도 노선이나 망 구축 계획, 도시철도 사업 적정성 검토나 예산 산정 등을 부산교통공사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다. 또 시는 사고나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모든 대책을 부산교통공사에만 맡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산교통공사 비리나 내부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시는 부산교통공사 자체에서 제시하는 자료나 데이터만 갖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감사 기능이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다.

부산시의회 고대영(영도 1) 시의원은 “앞으로 부산에서는 노후된 도심 개선 작업이 진행되면서 도시 대동맥 격인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협업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시에 전문 인력이 거의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각종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담당자들이 예산 집행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 기관 용역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도 “시와 정부가 마련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시공만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한·김 형 기자 moon@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