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지난달 26일 설계 공모 심사가 진행된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당선작(아키텍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모든 공공건축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자문을 받고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설계비 기준(1억 원 이상)을 낮춰 설계 공모 대상을 늘리고, 금액과 면적에 관계 없이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모를 하도록 했다.

부산시 공공건축 체계 정비

설계비 1억 이상 공모 대상

다수주민 이용시설 모두 포함

건축기획자문 무조건 거쳐야

5일 부산시는 공공건축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에서 설계까지의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관련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공공건축은 부산시(산하 기관 포함)나 구·군청 등의 관공서가 발주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신설)이다. 또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거나, 다수 주민 이용시설에 대해 설계 공모를 하도록 했다. 원래는 설계비 2억 원 이상만 대상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25건에 대해 설계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 단계의 절차도 더 강화했다. 모든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기획 자문(부산시 총괄건축기획과)을 거치도록 신설한 것이다. 또 설계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계획이 적정한지 미리 검토를 받도록 했다. 원래는 2억 원 이상만 대상이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공공건축 5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설계 공모를 진행(부산일보 지난해 11월 25일 자 17면 보도)했다.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북구소방서, 부산복합혁신센터, 신평·장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대상이었다. 당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와 사업기획, 실행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했다. 또 2차례 심사의 전 과정을 관계자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

심사 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위원들이 점수를 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점수 방식은 심사위원들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참가 자체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토론을 진행한 뒤 심사위원이 표결을 하고, 준비 서류도 간소화해 아이디어만 좋다면 얼마든지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계공모가 진행될 25건은 부산시가 6건, 구·군청이 19건이 발주한다. 신축이 23건이고, 리모델링과 증축이 각각 1건이다. 설계비로 보면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4건으로 가장 많다. 18건이 1분기에 진행된다.

부산시 조헌희 총괄건축기획과장은 “과거 공공기관들이 일단 사업을 따낸 뒤 공사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면 규모를 줄이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쓰기도 했다”며 “앞으로 기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디자인 체계를 갖춰 공공건축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김마선 기자 m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