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경.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비롯해 16개 광역지자체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고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과 공유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입법을 마련하고 △수사관행과 양형체계를 개선하며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률 제·개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사업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