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리쇼어링 기업 지방유치 방안 준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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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TF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TF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20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으로 국내에 들어오려는 기업에게 지방으로 갈 경우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이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균형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행력 있는 행정기구가 돼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도와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 일부 부처가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부산일보 5월 20일자 10면 보도)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리쇼어링TF 토론회를 열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을 타격했다”면서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비용절감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안정성을 위주로 공급망을 재정비하도록 요구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안정성 위주 공급망 재정비의 한 방향으로 ‘리쇼어링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자국안에서 공급망을 갖추는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특히 핵심산업이나 필수물자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 전략은 산업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예전보다 훨씬 절박해졌다”면서 “글로벌 금융사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의 80%가 자국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 나간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면서 “중국과 동남아에 비해 엄격 규제와 노사관계, 임금, 노동시간 등이 기업결정을 어렵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리쇼어링 전략이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안보와 일자리창출에 필수적이라면 관련 정책을 대담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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