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유입된 수도권 인구는 15~26% 정도로, 수도권보다는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효과가 훨씬 컸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이라는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됐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10년 49.2%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즉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인구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2017년부터는 증가추세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7년에는 1만 6006명이던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2018년에는 8만 2741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역별로는 충남 세종 충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됐고 연령별로는 40대미만이 많았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의 비중이 유입인구의 79%에 달했다.

보고서는 세종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 분산효과도 살펴봤다. 그런데 2012~2018년 세종시 유입인구 중 26.3%와 혁신도시 유입인구 15.8%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인근지역에서 이사를 오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 즉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있었지만 효과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셈이다.

보고서는 “2017년을 지점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효과가 한계에 달했다”며 “균형발전과 지역간 인구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