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해 시행…현재는 1단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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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관중 제한적 입장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원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가장 높은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단계의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참고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공개됐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프로 야구와 축구, 골프 등의 스포츠 경기에 관중이 일부 입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관중으로 열리는 프로야구. 연합뉴스 무관중으로 열리는 프로야구. 연합뉴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따라서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한편, 프로스포츠계는 관중 입장 제한적 허용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방역 당국의 노고 덕분에 드디어 관중 앞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야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3일 정도에 관중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 기준에 따라 야구장 방역을 철저하게 시행하면서 팬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KBO와 각 구단은 올해 초 KBO리그 개막을 준비하면서 관중 입장 허용 시 펼칠 시스템을 완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중 허용 규모 및 경기 일시 등 세부계획을 다음 주 중 확정하고, 경기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스포츠 단체들과 함께 관중 입장에 따른 철저한 방역계획을 수립·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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