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통합 이전하고 기존 시설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시가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다만 민관 라운드테이블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용역 예산을 사용하기로 협의해 주민 설득 없이는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과 주변 지역 개발구상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31일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발주 계획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에는 부산시와 학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분야 위원 등 6명이 참여해 용역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해 심의한다.

부산시 개발구상·사업타당성 용역

라운드테이블서 동의해야 진행

강서 주민 설득 못하면 무산 가능성

주민 “강서 이전 전제 없어야 참여

밀어붙이기식 용역 동조 못 해”

부산시 용역 발주 계획에 따르면 통합 이전 후보지와 현 교정시설 일대 등 총 338만㎡에 대한 개발구상과 입지 타당성 검토 등이 추진된다. 통합 이전 후보지인 강서구 대저동·강동동 일대 29만㎡, 현 부산구치소를 포함한 사상구 주례동 일대 36만㎡, 현 부산교도소·보호관찰소·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한 강동·대저신도시 부지 273만㎡가 그 대상이다.

부산시는 통합 후보지 이전 타당성을 조사하고, 통합 후보지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예산 5억 원을 책정했다. 이전 대상지 이전과 주변 개발뿐 아니라 현재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달 말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용역계약심사와 입찰 공고 등을 진행하고, 올 9월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 이전지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용역을 진행할 명분이 부족하다. 부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용역 예산 5억 원을 책정할 당시 ‘통합 이전 관련 민·관 라운드테이블에 주민 위원 4명이 참여한 뒤 동의를 해야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관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주민 위원 5석 중 4석이 공석이다. 다시 말해 통합 이전지 주민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에 대해 현재까지는 동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원은 “당시 통합 이전 용역을 시행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 대표가 라운드테이블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참석하는 강서구의회 의원까지도 이 라운드테이블에서 빠질 계획이다. 주민 동의 없이 용역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강서구 주민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여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주순 부산구치소강서이전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구치소를 강서구로 이전한다는 전제가 없어야 라운드테이블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며 “부산시가 주민들 의견 반영 없이 목표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 동의 없이 용역을 진행한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 관계자는 “조만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주민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용역 발주에 앞서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려는 차원이지, 주민들과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