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부실검사를 한 20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부산일보 DB

민간의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기기를 임의로 고쳐서 사용하는 등 부실검사를 한 20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검사소가 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한 민간검사소가 있다.

이번 점검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시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그 결과,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 중에서 11.5%인 2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