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신고는 느는데 예산 바닥난 기초지자체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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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부산 수영구 불법 고양이 사육장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대부분 고양이는 심각한 저체중과 영양불균형, 피부염 등에 시달린 상태였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제공 올 2월 부산 수영구 불법 고양이 사육장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대부분 고양이는 심각한 저체중과 영양불균형, 피부염 등에 시달린 상태였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제공

부산의 일선 구·군이 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기동물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중 사상구와 연제구를 제외한 14곳이 모두 올해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에 배정된 예산이 거의 바닥나 추경을 편성했거나 준비 중이다.


동물보호센터에 지급할 보호비

부산 16개 구·군 대부분 소진

14개 구·군 잇따라 추경 편성

“부산시 교부금 인상” 목소리도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란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맡기는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뜻한다. 각 구·군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동물보호센터는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면 이들을 포획하고 보호한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부산시와 각 구·군이 반씩 부담한다.

문제는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를 동물보호센터에 지급해야 할 기초지자체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사하구·금정구·북구 등 4곳은 올해 말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를 추경 편성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올해 시비와 구비 각각 2270만 원씩 총 4540만 원의 예산을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로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했던 811만 원을 지급한 데다, 6월까지 유기동물 신고 277건을 처리하면서 2719만 원을 사용해 남은 금액은 1010만 원에 불과하다. 올해 절반 남짓 지났지만, 예산은 이미 4분의 1도 남지 않은 셈이다. 사하구는 1000만 원, 금정구는 1200만 원, 북구는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서구(3000만 원), 동구(800만 원), 기장군(1000만 원)도 같은 이유로 최근 추경을 편성했으며, 영도구·중구·수영구·해운대구·남구·서구·동래구는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 700만~2400만 원을 이미 올 초에 추경에 편성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별도로 추경 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사상구와 연제구 두 곳뿐이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가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가 부족해 추경 편성이 잇따르자 부산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는 시와 구·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산 부족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 기초지자체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는 유기동물 구조 업무를 아예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동물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동물 신고 접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만큼, 부산시에 위탁 보호비 시 교부금을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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