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맥스터 공론과정 의혹 철저한 진실규명 필요”
文정부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검토’ 추진 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월성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설치를 두고 진행된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불공정의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부실 이행한 산업부에 맥스터 공론과정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제대로 된 공론화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시절의 부실한 공론화에 대한 반성과 책임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산업부는 다시 시작한 공론화에서도 월성원전 가동중지만을 피하기 위해 공론조사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공론화의 의의와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준비단에서 합의된 사항마저 무시하며 ‘날림 공론화’를 또 한 번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을 믿고 공론화 테이블에 돌아온 시민들을 다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맥스터는 원자로에서 사용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오는 2022년 3월로 임박함에 따라, 정부는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왔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단 선정 및 숙의학습, 3차에 걸친 설문조사 끝에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 7.6% 순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8월 31일 월성 제2단계 맥스터 건설에 착공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경주지역 공론화 의견수렴과정에서 불거진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선정과정 및 숙의토론 과정에서 찬성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성환 의원은 “시민참여단 모집단 구성에서 한수원 자회사 직원 및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대거 참가했다거나, 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조사 대행사가 아닌 한수원 점퍼를 입은 사람이 모집에 관여하고, 반대의견의 시민들은 모집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정황에 대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145명의 최종 시민참여단 추출과정에서도 찬·반이 심각하게 왜곡된 표집이 나타나 의혹의 대상이다.

김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맥스터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은 55.8%를 기록했지만, 같은 지역에서 시민참여단에 선정된 시민 39명 중 반대는 1명(2.6%)에 불과했다.

한길리서치의 문제제기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일부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이어지는 원데이터 공개와 제3자 상호검증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6일에는 경주시 3개지역 주민대책위가 산업부, 재검토위, 월성 지역실행기구 등 지역 공론화 담당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의혹 회피는 지금 진행 중인 전국단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물론 원자력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산업부는 법이 허락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장까지 사퇴하는 파국에 이르른 현재 시스템으로 공론화를 강행한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중인 전국공론화와 남아있는 지역공론화에서는 이번과 같은 파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론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에 “이번 맥스터 공론화의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시스템의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자력에 위험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마음껏 사용해온 우리 모두에게 날아온 청구서”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우려에 정부는 투명한 공개와 소통의 원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